A Seoul court on Wednesday ordered an insurance company to compensate the bereaved family of a woman who committed suicide while drunk.

The deceased threw herself into the Han River after she was caught cheating on her husband. Her husband claimed compensation claim from her insurance compan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ruling said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pay 250 million won ($220,000) in compensation.”

The ruling does not accord with current clauses of the commercial law, which states insurance companies have no liability to compensate for a victim when the cause of the incident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insured person.

However, it seems that the District Court’s ruling followed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2006. The top court’s ruling said commercial law clauses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cases when the insured was in a state where they were unable to make proper decisions.

By Park Sui, Intern Reporter

(suipark@heraldcorp.com)


<관련 한글 기사>


만취후 자살한 불륜녀, 보험금 받을 수 있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상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육군 준장 B씨와 술을 마신후 차에서 애정행각을 발였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현장을 들킨 후 A씨는 수치심에 못이겨 한강에 투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이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보험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겼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판례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상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