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애플 제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 Published : Aug 4, 2013 - 14:17
  • Updated : Aug 4, 2013 - 14:18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한 부담을 감안한 듯"이번 정책결정은 ITC의 결정이나 분석에 대한 동의나 비판은 아니다"면서 "또 특허 보유권자가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 무역대표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이들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었다.
    
이날 프로먼 대표의 서한은 ITC의 권고에 대해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온 것으로, 지난 1987년 이후 25년간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는 정치권과 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주목된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의 정ㆍ재계에서 백악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로비를 벌인 게 주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민주ㆍ공화 양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최근 프로먼 대표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와 관련해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무선통신 사업체인 AT&T는 무역대표부를 상대로 거부권 행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었다.
   
워싱턴DC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징후가 있긴 했으나 실제로 이런 결정이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삼성전자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고위관계자도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일인 2일 오후까지만 별도 조치가 나오지 않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면서 "휴일에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해 여러가지 논의를 한 끝에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관련 영문 기사>

Obama gov't overturns ban on sales of Apple products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on Saturday overruled a ban on the sale of some of Apple Inc's products, upsetting its South Korean rival Samsung Electronics Co.   

The decision represents a new twist in the drawn-out patent war between the two firms.
 
The U.S. Trade Representative Michael Froman announced that he has decided to veto the ban imposed in June by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an independent federal agency.
 
"After extensive consultations with the agencies of the Trade Policy Staff Committee and the Trade Policy Review Group, as well as other interested agencies and persons, I have decided to disapprove the ITC's determination to issue an exclusion order, and cease and desist order in the investigation," he said in a letter to Irving Williamson, the head of the ITC.
  
I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effect on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U.S. economy and the effect on U.S. consumers," he added.
  
In June, the ITC banned the import or sale of the iPhone 4, iPhone 3GS, iPad 3G and iPad 2 3G distributed by AT&T Inc, saying the devices infringed on Samsung's patent.  

"The ITC's decision correctly recognized that Samsung has been negotiating in good faith and that Apple remains unwilling to take a license," it said in a statement.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 USTR has vetoed a ruling by the ITC in 25 years.
  
Samsung expressed disappointment over the decision, while Apple welcomed it, saying it is the right one for innovation.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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